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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공받는 기관 | 제공목적 | 제공근거 |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| 이용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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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신의료비급여진료비산정근거마련 |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1항 |
진료비 세부 내역서 (환자명, 환자등록번호, 주소일부)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환자경험평가대상자 | 의료법 제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| 환자 전화번호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난임시술기관 신뢰도점검 |
모자보건법 제11조의3, 제11조의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5, 제12조의6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치단체(시,군,구청) 국민건강보험공단 | 급여비용 청구, 사전승인신청, 사후자료제출, 심사, 지급, 대상여부확인, 적정성평가 |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,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의료법 제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,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제18조, 통계법 제33조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상병발생경위확인 |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4호,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확인 |
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9항, 제10항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상병발생경위확인 |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의료법 제21조3항 제4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근로복지공단 | 급여비용 심사 지급 대상여부 확인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근로복지공단 | 요양급여비용신청, 산재보험유족급여 지급 |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8호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|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사건 심의 |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질병관리본부 | 법정 감염병 보고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법원 | 문서제출 명령 |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, 민사소송법 제347조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법원 | 압수수색영장, 수사협조의뢰 |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, 형사소송법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중앙암등록본부 |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| 암관리법 제14조 |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이름, 성별, 외국인여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자동체크), 직업, 주소(상세주소 제외) 초진연월일, 진단경로, 원발부위, 편측/양측성, 조직학적진단, 분화도, 사망년월일, 사망원인, 진단방법, 치료시행여부, 치료종류, SEER병기, TNM, Stage병기, 전이부위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중앙암등록분부 | 암환자의 (통계청)사망여부 확인 |
본원 암환자의 사망정보 처리 연 1회 통계청 사망정보 업데이트 후 폐기 |
주민등록번호, 이름(끝자리*마스킹)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질병관리청 | 코로나 이상반응 법정감염병역학조사 |
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보건소 |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| 혈액관리법 제8조의2,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, 제7조 및 별표 1의2,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, 수혈자 정보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보건소 | 미숙아,선천성이상아보고 | 모자보건법 제8조 제4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| 성명(출생아 모), 생년월일(출생아 모), 주소, 전화번호, 분만기관명, 분만일, 보조생식술 여부, 다태아 여부, 출생 시 아기 체중, 임신기간, 분만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| 의약품부작용피해조사 |
약사법 제86조의 3 제2항, 제86조의6 제1항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(15-200) 의거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통계청 | 사망원인보완조사 |
통계법 제17조, 제25조, 제41조, 제23조 관련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|
영아성명, 영아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사망일자, 사망장소, 사망시간, 다태상태, 총 출생순위, 분만방법, 임신주수, 출생 시 체중, 사망원인, 분만시간, 출생시 두위, 출생시 신장, 아프가점수, 산전관리, 직전 임신 결과, 모의 임신·분만기간 중 질환, 모의 임신 중 혈압, 모의 임신 중 체중, 모 주민등록번호, 모 신장, 흡연력, 배우자유무, 최종학력, 직업, 국적 ** 조사항목 중 정확히 확인된 정보만 제공되며, 이외 정보는 공란 처리보고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세청 | 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| 소득세법 제160조의3 |
[후원인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민연금공단 | 장애등록심사 |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5호,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민연금공단 | 국민연금급여(장애, 유족연금) 지급 |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4호, 국민연금법 제123조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병무청 | 병역 의무자 장애진단 확인용 |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, 병역법 제11조의2 | 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수탁자 |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| 위탁하는 정보 | 개인정보 보유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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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워홈 | 급식 업무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KTis | 전화예약 | 이름, 병원등록번호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인사이트헬스케어 | 원격 판독업체 |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영상정보 | 위탁계약종료시까지 |
| 청라고려의원 | 영상의학판독 | 이름,병원등록번호,생년월일,성별,영상정보 | 위탁계약종료시까지 |
| 삼구아이앤씨 | 주차, 보안 관리업무 | 이름, 전화번호, 차량번호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캔서롭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– 연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– 병리검사,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서울대학교병원 | 위탁검체 검사업무 – 부검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서울의과학 연구소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-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엘에이에스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-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테라젠지놈케어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– 연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메디링스 | 모바일 국가검진 문진표 발송, 모바일 검진 결과지 발송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핸드폰번호, 이메일주소 | 계약 종료시까지 |
| 다인소프트 | 국가검진 수검항목 조회 및 수검결과지 발송, 공단청구 | 이름, 주소, 환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이메일주소, 보험증번호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가비아 |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,홈페이지 유지보수 |
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로그인ID, 비밀번호, 핸드폰번호, 이메일, 환자등록번호, 자택 전화번호, 자택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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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협력병원 의사 정보 |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| 협력병원과 진료협력 | 성명, 면허번호, 협력병원 정보 | 준영구 |
가. 병원은 정보주체의 수집·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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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)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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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8)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9)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|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|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| 제공근거 | 제공하는 개인정보 |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급여비용 심사·지급대상여부 확인 |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, 제43조,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, 제11조, 제33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근로복지공단 | 급여비용 심사·지급대상여부 확인 |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중앙암등록본부 |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| 암관리법 제14조 |
[암등록 신고내역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원발부위, 진단방법, 치료방법, 생존기간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사망원인 보안조사 | 사망원인통계 정확성 제고 및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| 통계법 제17조, 제25조, 26조 |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다태아상태…등등 | 제공근거에 따름 |
| 질병관리본부 | 법정 감염병 보고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|
[진료기록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등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혈액원 | 헌혈자 신고 | 혈액관리법 제8조 |
[헌혈자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혈액증서번호 |
제공근거에 따름 |
| 국세청 | 연말정산용 후원금 신고 | 소득세법 제160조의3 |
[후원인 정보]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집주소, 집연락처, 핸드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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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탁자 |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| 위탁하는 정보 | 개인정보 보유기간 |
|---|---|---|---|
| CJ 프레시웨이 | 급식 업무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KTis | 전화예약 | 이름, 병원등록번호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인사이트헬스케어 | 원격 판독업체 |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영상정보 | 위탁계약종료시까지 |
| 삼구아이앤씨 | 주차, 보안 관리업무 | 이름, 전화번호, 차량번호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캔서롭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– 연구,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– 병리검사,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-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서울대학교병원 | 위탁검체 검사업무 – 부검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서울의과학연구소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-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이원다이애그노믹스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–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엘에이에스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-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테라젠지놈케어 | 위탁 검체 검사 업무 – 연구, 진단의학검사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메디링스 | 모바일 국가검진 문진표 발송, 모바일 검진 결과지 발송 | 이름, 환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핸드폰번호, 이메일주소 | 계약 종료시까지 |
| 다인소프트 | 국가검진 수검항목 조회 및 수검결과지 발송, 공단청구 | 이름, 주소, 환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, 보험증번호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| 지오인프라 | 홈페이지 서버유지보수,홈페이지 유지보수 |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로그인ID, 비밀번호, 자택 전화번호, 자택 주소 |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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